[사설] 전통시장만 죽여버린 이 결과를 보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7%나 늘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과거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이한 것은 연 1~2%대였던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해에는 4%대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급감해버린 것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해 유례없이 증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론은 명백하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와 국회의 잇단 규제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대다수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한번에 대량 구매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규제를 밀어붙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한경 사설이 누누이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해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전통시장의 위축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생활패턴과 유통시스템 전반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의 결과지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다. 전통시장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안을 찾는 게 정도다.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통 가옥을 보존하자고 아파트 건설을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더욱이 대형마트 규제는 시간제 근로자와 협력업체 파견자는 물론 납품 중소기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 효과도 없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정책은 당장이라도 폐기하는 게 옳다. 그 와중에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에 싼값에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이다. 규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인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눈먼 사람들이 또 시장을 망쳐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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