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국감' 늘고 '현장국감'은 줄고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체 상임위의 국정감사 실시일도 덩달아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감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하는 '현장국감' 일수는 줄어든 반면, 국회로 피감기관을 불러들이는 '국회국감' 일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12년과 2013년 국감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개 상임위(겸임위 3곳 포함)의 국감일수를 모두 합치면 163일이었으나, 올해는 169일로 6일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6개 상임위가 163일 중 55.5일은 '국회국감'을 하고 107.5일은 '현장국감'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169일 가운데 64일은 '국회국감'을 하고 105일은 '현장국감'을 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의 '안방'인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 일수가 9일가량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지식경제위(현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대전과 서울을 직접 찾았으나, 올해 산업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각 상임위들이 서울·과천·세종청사로 각각 흩어져 '세 갈래' 부처 감사를 하게 됐다.

기재위(기획재정부)·정무위(국무총리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환경노동위(환경부)는 세종시에서 첫 국감을 실시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위(산업통상자원부)·환경노동위(노동부)는 과천으로 간다.

기재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과천에 있을 때는 부처 현장국감이 이틀간 진행됐으나, 올해 '거리감이 있는' 세종시에서 하는 현장국감은 하루로 줄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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