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대운하 추진에 일정 책임, MB 한때 사법처리 검토했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답변 '논란'

MB측 "4대강 사업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
민주 "고발하는 게 맞다"


감사원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거듭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지시했다는 것은 추정에 불과한데,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건방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몫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반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이 커지고 수정된 데 대한 하나의 원인,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발언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일반적으로 검토했다는 취지”라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해 책임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주무 장관들을 고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대해 김 사무총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했는데 왜 총장이 답변하려 하느냐”며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직무대행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선배(성 직무대행)도 무시하는 게 아니냐”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