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예산안 심사 언제하나

결산소위 아직도 못 꾸려…예산안 처리 2년연속 해 넘길 가능성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벌써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년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결산 심사는 정기국회 개회(올해는 9월2일) 이전에 끝마쳐야 했으나 예결특위는 현재 결산심사소위조차 못 꾸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인원을 7명(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인 4명씩 총 8명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25일 “다음달 6일이나 7일께 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이 9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시한(8월31일)은 넘겼지만 초과된 날이 3일에 불과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지난해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11월23일에 완료됐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는 12월이 돼서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2002년 이후 작년까지 10년 연속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 역시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부실 심사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이유로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올해 1월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를 넘겨 예산을 처리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이 공약 축소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다른 악재까지 겹쳐 예산안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남길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예결특위 관계자는 “연말에 쫓기듯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감을 6월로 앞당겨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꿔 수시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