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해법, 소셜투자로 찾는다] 영국의 복지정책, 재정지출에서 민간투자로 전환 중

(1) 영· 미, SIB로 예산부족 해결


[ 오상헌 기자 ]
“아이 한 명이 고아원에 버려질 때마다 우리 국민은 75만파운드(약 1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입양이 해법이지만, 정부는 (고아들이 머물 만한) 화목한 가정을 찾는 데 젬병이었죠. 바로 오늘, 민간인 짐 클리포드가 주도하는 ‘고아 입양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출범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소셜 투자 포럼’. 연사로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소셜 투자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고아 입양 SIB의 예를 들었다. 캐머런 총리는 “클리포드가 만든 SIB를 확대해 향후 10년간 2000명에게 가정을 찾아주면 납세자는 15억파운드(약 2조6000억원)를 아끼게 된다”며 “영국은 각종 사회 문제를 금융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던 각종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 소셜 투자의 중심에는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Big Society Capital)’이 자리 잡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소셜 투자 분야에서) 영국이 만든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말한 세계 최초의 ‘홀세일(도매) 사회적 투자은행’이다.

설립 논의가 시작된 건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대 초였지만, 꽃을 피운 건 보수당 정권에서다. BSC는 휴면예금 4억파운드와 HSBC 등 4개 대형은행으로부터 출자받은 2억파운드를 합쳐 6억파운드 규모로 지난해 출범했다. BSC는 소셜 투자 시장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투자 규모는 30건, 1억4000만파운드에 이른다.

BSC는 SIB에도 ‘큰손’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피터버러의 성공에 힘입어 영국은 돈캐스터 등 다른 교도소로 SIB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용 분야도 넓혀가고 있다. 영국 노동연금부 산하 이노베이션펀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14~24세 청소년들의 미래 취업률을 높이는 SIB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에섹스주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돕는 SIB를 선보였다.

트래비스 홀링스워스 BSC 전략담당 디렉터는 “BSC의 목표는 보조금이 아닌 투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연 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