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첫날 '예산 끼워넣기' 두고 설전…본회의 급제동

여야는 새해 첫날인 1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뒤늦게나마 순조롭게 의안을 처리해가던 본회의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쌀목표가격 인상안 처리가 발목을 잡혔다.

논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다.

정부에서 250억원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국회 증액분에 대해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이며, 증액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의 성함이 거론되게 돼 죄송하다"면서 사실상 최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불법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애초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사업은, 기존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공사를 경북 경산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었다.

경산은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그러나 하양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존 공사에 5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즉,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50억원 예산도 '끼워넣기'가 아니라 기존 공사 예산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배정했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예결간사 간 '진실공방'은 양당의 무차별 폭로와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결위에서 국토교통위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본인 지역구 예산 5개와 맞바꾸자고 했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예산 반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의혹을 공식 제기한 최재천 의원에 대해서도 "예결위 간사로서 모든 문제를 알면서도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회법을 위반한 '여당 실세 예산 챙기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하고 대대적 대여공세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의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여권 실세의 지역예산 챙기기를 위해 정부가 편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 당에서 진상조사위 구성해서 우선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는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예결위 간사·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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