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금융규제 적극 폐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에 규제가 지나치면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자금이 알맞은 곳에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고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규제 완화가 크게 필요한 분야로 해외진출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시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규제를 찾아내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최 원장은 규제 개선에 나서더라도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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