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최경수호' 한국거래소, 방향 제대로 잡았나

입력 2014-01-09 14:03   수정 2014-01-10 10:49

[ 이민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최경수 신임 이사장 취임 100일에 맞춰 '선진화 전략'을 내놓았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기업공개(IPO)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장·단기 실행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화점 식'으로 여러가지 내용은 많은데 큰 변화를 줄 만한 핵심들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7대 거래소'로 성장하기위한 4대 전략방향과 12가지의 세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은 취임 직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부터 지시했다. 취임 2주 만에 업계 종사자 4명·학계 전문가 5명, 거래소 실무직원 19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TF가 발족됐다.

이번에 내세운 4대 과제는 국내외를 아우른다. '자본시장 활력 공급'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외연 확대', '지속가능 경영구축' 등이다.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의 거래를 활성화 하고, 거래소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시장 활성화 면에서는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지원을 건의하는 세부 과제를 세웠다. 또 '종목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로 불리는 변동성완화장치(VI)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목별 공매도 잔고와 대량 공매도 보유자에 대한 공시가 도입된다. 발행주식 대비 0.5% 이상 공매도 보유자는 모두 공개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러나 다양한 안들에 비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말이 벌써 나온다. 공매도 제도 보완이나 증권거래세 감면안 등 대부분이 이미 수차례 나왔던 내용이거나 구상안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가격제한폭 폐지안은 이번 선진화 전략 발표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가격제한폭의 단계적 완화·폐지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됐다가 최종 금융위원회 제출안에서는 빠졌다.

가격제한폭 폐지안이 빠지면서 VI도 '반쪽짜리'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VI는 가격제한폭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제도다. 주가급변동을 크게 정·동적 두 가지 방법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장중 특정 주문에 의해 주가가 급등할 때 일시적으로 발동되는 방법과 전날 종가 대비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발동되는 방법 등으로 적용된다.

일괄적으로 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VI 도입 시에는 기존 가격제한폭은 우량주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완화, 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격제한폭 폐지안이 빠지는 대신 시간외 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정규시장 거래시간 연장 검토안이 포함됐다. 당일 종가의 ±5%로 제한됐던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규시장은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당장 뜯어고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시간 외 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 해서 정규시장에 일정 수준 준하는 거래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규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부분도 현실적인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현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규 시장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래와 관련된 은행, 증권사뿐 아니라 외환시장과도 조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선진화 전략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로 최 이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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