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해외 부유층에게 '투자 비자' 판매 나서

영국 정부가 해외 부유층에게 경매와 기부 형식으로 자국비자를 판매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르프 등은 9일 (현지시간) 영국 '이민자문위원회'(MAC)는 투자비자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와 병원·대학 등의 기부자에게 발급해주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부유층 외국인들은 투자비자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낙찰되면 본인과 가족들은 영국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대학과 병원 등에 선의로 기부하면 대가로 비자를 발급하는 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행 투자비자 발급 방식이 영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현재 규정으로는 100만 파운드 (한화 약 17억5000만원), 500만 파운드(87억6000만원), 1000만 파운드(175억 3000만원)를 영국 국채 등에 투자하면 각각 2, 3, 5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추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보유했던 국채 등을 되팔 수 있어 투자가 아닌 '대출' 개념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민자문위원회 데이비드 멧카프 위원장은 투자비자 발급 과정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케임브리지대학이나 런던경제대학 같은 곳에 1000만 파운드를 기부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영국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안서 역시 장기간의 투자를 끌어내기보다는 비자를 단순 판매하는 데 그칠 수 있고 경매로 무기한 체류 허가를 내주면 영국 시민권 취득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EU 회원국이자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65만 유로 (약 9억4000만원)에 판매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에 휘말렸다.

몰타 시민권이 있으면 EU 회원국 어디든 거주할 권한이 생긴다.

2008년 이후 영국 투자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미국 순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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