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서명운동"

"규제로 납품업체 매출 줄고 일자리 7000개 사라져"


[ 강진규 기자 ]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휴일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29명의 국회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31개였다.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16일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 1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규제 폐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수 제한 반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 그는 “문제의 본질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영업규제 이후 납품업체의 매출이 3조원 감소하고, 대형마트 일자리는 7000개가 사라지는 등 또 다른 피해자만 낳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휴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