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보조금 대란에 '영업정지' 부메랑…냉각기 돌입?

[ 김효진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명령과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징계도 앞두고 있어 스마트폰 유통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각각 45일 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통신사 2곳씩 동시에 문을 닫는다. 과거에는 이통 3사가 1개 사업자씩 차례로 문을 닫았으나, 나머지 2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재차 벌일 경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는 두 차례로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이번 이통사 제재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외 기기변경(파손·분실·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예외)까지 제한된다. 때문에 이번 영업 정지가 통신 3사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한 달 1000억원 이상 마케팅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별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LG유플러스로 점쳐진다. LG유플러스는 롱텀에볼루션(LTE) 시장 선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시장 점유율 20% 돌파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 유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다만 현재 시장점유율 50%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무리하게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KT는 오히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을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4분기 적자전환한 KT는 황창규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부 체제를 정비해 왔다. 지난 6일에는 고객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통 3사보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고민했다"며 "때문에 이통 3사의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 3사가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을 내세웠다.

통신 3사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래부 영업정지 명령과 별도로 시장 과열를 주도한 사업자를 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에게 7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