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핵심 내용은 모든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실은 것이다.
10대 초반의 어린 일본 어린이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독도는 언젠가 되찾아야 할 영토'라는 식의 가치관을 심기 충분한 탓이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교과서 기술 주체는 민간 출판사들이지만 심사를 거쳐 '검정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초등 교과서의 독도 및 역사인식 관련 기술에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10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5∼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묘사돼 있다. 하지만 4개 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 5개 종 가운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의 교과서뿐이다.
나머지는 지도상 독도 좌측에 국경선을 표기하고, 독도를 자국식 표현인 다케시마(竹島)로 적는 등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4개 출판사의 5∼6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2010년 검정통과본의 기술 내용에 더해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또는 점거)"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4개 교과서 중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그나마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교과서는 그 내용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문제 외 일본의 과거 아시아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과오는 가리고, 승리는 미화했다.
관심을 끈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2010년 검정통과본과 마찬가지로 4개 교과서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 재일 조선인 6000명 이상이 일본 군대와 경찰, 민간인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기술도 2010년 검정통과본의 경우 5종에 모두 실렸지만 이번에는 4개 중 2개에만 실렸다.
도쿄서적 6학년 교과서는 조선 지배권 쟁탈을 위해 벌인 청일전쟁(1894∼1895년)과, 조선·만주의 분할을 놓고 싸운 러일 전쟁(1904∼1905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는 구미국가에게 일본의 힘을 인정하도록 하여, 구미의 지배에 고통받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기술했다. 과거 전쟁을 미화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지지하는 일본 우익 역사관과 일치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은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5개월째인 작년 4월께 각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한 내용을 문부과학성이 약 1년간 심사해 확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대부분 출판사가 신청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아베 내각 안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힌다. 역사인식은 내각 관리 중 아베 총리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제1차 아베 내각의 관방부 장관이던 지난 2007년 3월 25일 '라디오니혼'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더구나 "(종군이 아닌) 위안부는 있었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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