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영화 '광해' 처럼…규제혁파 위해선 甲-乙이 자리 바꿔야"

김 실장 "규제총량 20% 줄일 것"


[ 마지혜 기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사진)이 2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 주제발표는 여느 강연과는 달랐다.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는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단순 명료하게 구성됐고 글은 슬라이드 한 장당 5줄을 넘지 않았다. 풍부한 비유에 영화 등 동영상까지 곁들였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요원(燎原)의 불길’로 표현했다. 벌판의 불길처럼 무서운 기세로 퍼져 나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초원을 태우려면 건조한 땅과 강한 바람, 멈춘 비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며 각 요소를 규제개혁 방안과 연결지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불길이 크게 번지려면 땅이 건조해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규제가 뿌리내릴 수 없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갑(관료)과 을(국민·기업)이 자리를 바꿔야 한다”며 2012년 개봉해 12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일부 장면을 보여줬다. 하루아침에 광해군의 대역이 된 저잣거리 만담꾼 하선(이병헌 분)이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국정으로 존경을 받는 장면이었다.

그는 미등록 규제의 무력화와 규제비용 총량제 등을 규제개혁의 불길을 번지게 할 ‘바람’으로 비유했다. 김 실장은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의 효력은 자동 상실되게 하고,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추가된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 현 정부 임기 동안 규제 총량을 2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