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투표소가 어디로 갔어요? 대선 때는 캠퍼스 안에서 투표해 편했는데." (서울 소재 K대 졸업생 강모 씨·27)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선 강씨처럼 대학 내 투표소를 이용하려 했던 유권자들이 곤란하게 됐다. 투표소 설치 규정이 달라지면서 대학 캠퍼스 내 투표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 1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단위마다 1개씩 설치된다.
기존 부재자 투표소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설치했다. 대학 등 특정 기관의 투표 신청인이 2000명 이상이면 추가로 설치했다. 대학들은 선거철마다 부재자 신청을 받아 캠퍼스 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선 대학의 투표소 설치 신청을 받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에 비해 접근성이 충분히 높아져 대학 캠퍼스엔 따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예외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대학들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공간이 문제가 된 곳이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 3506개소 중 대학에 설치된 곳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경상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세 곳뿐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선 전국 부재자투표소 413개소 중 대학이 15곳을 차지했다. 전체 투표소는 8배 넘게 늘었지만 캠퍼스 투표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학 내 투표소가 사라지자 사전투표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젊은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른 투표율 상승을 기대했다. 선거일수가 사실상 사흘로 늘어난 데다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 유권자의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부재자 투표의 주된 참여층이 대학생, 직장인, 여행객 등 젊은 유권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투표제 도입은 20~30대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작 대학생들이 투표소를 찾아 학교 밖으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기대처럼 투표율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청년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이 참여한 6·4 지방선거 청년유권자네트워크는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촉구 서한’을 통해 “대학 내 투표소 미설치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애 첫 투표자를 비롯해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대학은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젊은층 투표율이 대학 내 투표소 설치 여부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3년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기존 부재자 투표율을 넘어서는 효과를 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20~30대 투표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 탓이었지 투표소와의 거리 같은 편의성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투표소를 설치해 달라는 대학 총학생회나 청년단체들의 요청에 중앙선관위 측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예산 추가 집행이 어렵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대학 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캠퍼스 투표소 추가 설치가 어렵게 되자 사전투표제 홍보로 방향을 바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자보, 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사전투표제와 투표소 알리기에 힘 쏟고 있다.
신홍균 고려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사회학2)은 “많은 학생들이 부재자투표보다 간편해진 사전투표를 반기고 있지만 사전투표소 위치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 며 “대동제 기간인 29일 성북구 선관위와 함께 교내 사전투표 홍보 부스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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