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맞수] 소외계층 찾아 무료 변론·봉사…사회공헌도 '양보없는 경쟁'

입력 2014-06-05 07:00  

세종 '코피노' 아동 한국 국적 찾아주기 나서
율촌, 방과후 프로그램 '씨드스쿨' 개발 운영
광장, 유니세프와 협약…아동 관련 입법 활동
화우, 과거사 피해자·한센인 인권 적극 변호
김앤장, 스포츠 분야 특화…필요한 법률 지원
지평,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공익활동에 앞장



[ 정소람 기자 ] 로펌의 사회적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공익을 위한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또는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별도의 위원회나 법인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저마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공헌을 위한 ‘선의의 맞수’ 대결도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만큼이나 한치의 양보가 없는 모습이다.

○법률 사각지대 돌보는 로펌들

법무법인 태평양은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와 공익활동 전문 사단법인인 ‘동천’을 설립해 소수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벌여왔다. 농촌과 쪽방촌 등에서 법률 봉사와 일손 돕기를 해왔으며 연탄 배달 봉사활동, 영아원 및 미혼모 보호시설 지원 등도 해왔다. 이 외에 태평양 자체에서 공익 인권상을 수여하고 공익 인권 프로보노 공모전을 여는 등 법률가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도 다수 펼쳐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법률 자문 및 교육·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 공익 소송 지원, 탈북민 지원 사업,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등에 대한 멘토링 등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부터는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들의 한국 국적 찾기를 돕고 인지 확인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위한 비영리 사단인 ‘세종 공익 센터’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조만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법인 율촌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자체 개발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의 중학생을 1 대 1로 만나 맞춤 학습을 돕고 정체성을 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율촌 소속 구성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후원금을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간 5000만원가량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재정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사단법인 ‘온율(溫律)’을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해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유엔기구인 유니세프와 법률 협약을 맺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어린이 관련 국내 입법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운수노동자 지원팀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무료 변론해 한국노총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노동 관련 사건에도 많은 활약을 해왔다. 광장 측은 “지난해에는 연간 201명의 변호사가 총 3099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업계 지원 등 특화된 LSR 펼치기도


법무법인 화우는 과거사 사건 등 역사 속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왔다. 2012년 출범한 화우공익위원회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된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회 소속의 ‘한센 인권 변호단’은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단종과 낙태 수술로 피해를 입은 650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스포츠 분야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공익 차원에서 수행 중이다. 지난 4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도핑 검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오명을 받고 세계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용대, 김기정 선수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받았다.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종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 선수의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중재 절차를 대리해 오심을 인정받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독도는 우리땅’ 종이를 들고 운동장을 도는 세리머니를 했다는 이유로 IOC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동메달을 박탈당한 박종우 선수의 메달 회복을 지원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법인의 강점을 살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다수 해왔다. 또 헌법소송팀과 입법지원팀의 우수한 재원들을 중심으로 소수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법률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로펌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과 거래하거나 장애인 및 탈북자를 직접 고용하고 점자 명함을 사용하는 등 소수자 배려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평은 향후 해외원조 단체와 국제기구, 한국 내 외국대사관 등에 대한 공익활동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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