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양허협상 돌파구 찾고
TPP 참여해 우리몫 주장하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서둘러야"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mchoi@ewha.ac.kr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기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앞에는 대외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겪은 광우병 소고기 협상 트라우마가 작용해, 이번 정권은 민감한 통상현안을 의도적으로 미뤄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부처 간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말라는 엄명까지 내려놓았으니, 실무부처는 현안에 대한 조정을 꺼리고 묵혀두는 수순을 택했다.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조직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지시 이행능력 위주로 각 부처 지휘부를 구성해 놓았으니,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절실한 통상현안 해결에는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쌀시장 개방은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선에만 떠맡겨 놓고 정치권에선 뒷짐을 지고 있다. 최종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고, 공론화시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없다. 도대체 관세화를 하는 건지, 대상품목은 어디까지이고 각각의 관세율은 얼마인지, 쌀 수출국들과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지, 쌀농가의 장기 발전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쌀 관세화 방침과 시기를 확정하고, 종합대책 플랜을 공표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의는 FTA 비준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미국에 아무런 제안도 못했다. 정부는 ISD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총론적 평가에 매달려, 간접수용 정의의 문제점, 일반적 예외규정의 부재, 외환위기 대응제도 개선, 제소남용 방지 등 미국 측에 논리적으로 제기해볼 수 있는 사항들도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오렌지 원산지 검증,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과 관련해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만 받았다. 양국 통상·투자 이슈를 한꺼번에 협의 의제에 올리고 장기적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는 광역경제통합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대외무역 의존도가 한국의 반밖에 안 되는 일본도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는 아직도 끼지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원산지규정 및 교역규범 통합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다. 최고위층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따라잡을 수 있는 협상인데, 점점 닫히는 TPP 참여 기회의 문만 바라보고 갑론을박하게 놔두고 있는 셈이다. TPP 참여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고, 아·태지역 주요 통상국가로서 우리 몫을 주장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은 민감품목 범위에 관해서만 합의해 놓고 정작 중요한 2단계 양허협상에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로 민감품목의 배분문제를 놓고 원칙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고, 창의적 절충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으로 안전한 협상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한·중 경제통합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중 FTA의 진전은 우리의 TPP협상 참여를 위한 대미 압력요소로도 작용하게 된다.
유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협력 문제의 핵심으로 인정한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올해에는 발효돼,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산업이 자원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메가톤급 산업영향이 발생하는데도 우리는 여태껏 부처 간 관할권 다툼만 벌이고 있다. 조속히 책임기관을 정하고 대응입법을 완료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해야 한다. 미뤄둔 통상현안들인 만큼 제2기 박근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챙겨야 할 의무도 증폭됐음을 알아야 한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mchoi@ewh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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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참여해 우리몫 주장하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서둘러야"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mchoi@ewha.ac.kr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기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앞에는 대외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겪은 광우병 소고기 협상 트라우마가 작용해, 이번 정권은 민감한 통상현안을 의도적으로 미뤄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부처 간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말라는 엄명까지 내려놓았으니, 실무부처는 현안에 대한 조정을 꺼리고 묵혀두는 수순을 택했다.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조직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지시 이행능력 위주로 각 부처 지휘부를 구성해 놓았으니,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절실한 통상현안 해결에는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올해 말로 예정된 쌀시장 개방은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선에만 떠맡겨 놓고 정치권에선 뒷짐을 지고 있다. 최종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고, 공론화시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없다. 도대체 관세화를 하는 건지, 대상품목은 어디까지이고 각각의 관세율은 얼마인지, 쌀 수출국들과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지, 쌀농가의 장기 발전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쌀 관세화 방침과 시기를 확정하고, 종합대책 플랜을 공표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의는 FTA 비준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미국에 아무런 제안도 못했다. 정부는 ISD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총론적 평가에 매달려, 간접수용 정의의 문제점, 일반적 예외규정의 부재, 외환위기 대응제도 개선, 제소남용 방지 등 미국 측에 논리적으로 제기해볼 수 있는 사항들도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오렌지 원산지 검증,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과 관련해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만 받았다. 양국 통상·투자 이슈를 한꺼번에 협의 의제에 올리고 장기적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는 광역경제통합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대외무역 의존도가 한국의 반밖에 안 되는 일본도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는 아직도 끼지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원산지규정 및 교역규범 통합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다. 최고위층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따라잡을 수 있는 협상인데, 점점 닫히는 TPP 참여 기회의 문만 바라보고 갑론을박하게 놔두고 있는 셈이다. TPP 참여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고, 아·태지역 주요 통상국가로서 우리 몫을 주장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은 민감품목 범위에 관해서만 합의해 놓고 정작 중요한 2단계 양허협상에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로 민감품목의 배분문제를 놓고 원칙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고, 창의적 절충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으로 안전한 협상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한·중 경제통합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중 FTA의 진전은 우리의 TPP협상 참여를 위한 대미 압력요소로도 작용하게 된다.
유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협력 문제의 핵심으로 인정한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올해에는 발효돼,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산업이 자원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메가톤급 산업영향이 발생하는데도 우리는 여태껏 부처 간 관할권 다툼만 벌이고 있다. 조속히 책임기관을 정하고 대응입법을 완료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해야 한다. 미뤄둔 통상현안들인 만큼 제2기 박근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챙겨야 할 의무도 증폭됐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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