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6년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예상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해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결국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 2014년 1조4450억원 ▲ 2015년 2조510억원 ▲ 2016년 1조8740억원 ▲ 2017년 6320억원 ▲ 2018년 632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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