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사청문회 "한국, 日 불황 닮아가…추경·금리인하 필요"

[ 조진형 / 주용석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빗대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현재 나타나는 거시 경제 불균형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새 경제팀이 최우선 과제인 내수 진작을 위해 규제 개혁,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한은과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추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자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했다.

조진형/주용석/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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