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窓] 한국형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김성욱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1510 target=_blank>SK증권 리서치센터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됐다. 과거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폈다. 요즘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완화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위기를 막아내기도 했다.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추가적인 정책도 기대된다. 한국도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시각도 있다.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정책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이다.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강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제적 안내’라는 소통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Fed 또한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통화완화 정책은 자본의 조달비용을 낮춘다. 경제 주체들은 낮아진 조달비용을 바탕으로 생산 소비 투자활동을 확대한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양적완화를 실행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강력한 한국형 통화완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자극해 생산 소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김성욱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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