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부출연금으로 '뇌물 잔치'…뻔뻔한 미래부·서울시 공무원

특정업체 하청…15억 빼돌려
IT협회 세워 놓고 '뒷돈' 챙겨
NIA 연구원 등 무더기 기소


[ 정소람 기자 ]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에서 거액의 뒷돈을 빼돌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NIA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미래부·서울시 공무원도 비리에 가담하는 등 다단계 부패 먹이사슬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씨(40)와 김모씨(48), 정보기술(IT) 업체 F사 대표 김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 부장(39·별건 구속기소)과 미래부 이모 사무관(48·5급), 서울시 박모 주무관(44·7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NIA 연구원 2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이 부장 등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은 과제를 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IT업체 18곳으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업체당 150만~2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미래부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도록 해주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두 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씨는 강씨에게 매년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 개발 과제를 하청받는 데 힘을 써주겠다며 IT업체 임모 대표(48·불구속 기소)로부터 약 1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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