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신고 '軍파라치' 도입

軍 병영문화 혁신방안

朴대통령, 지휘관 회의 주재
"지휘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 최승욱 기자 ]
국방부가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 행위, 언어 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고 GOP(일반전초) 근무 병사를 예약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2의 윤 일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국방부는 반(反)인권적 행위를 목격한 장병이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는 ‘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병사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가 2주 전에 GOP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철책 근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부적격자의 현역 입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영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의 임상심리사를 현재 27명에서 내년까지 8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의 기회를 주고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자식이 무사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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