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 "경제 골든타임… 시간 많지 않다"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디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 3월 1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로 연기됐다.

1·2세션으로 나뉘어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사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며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면서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 써야 한다” 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혁에 보다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며 “규제 개혁 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 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토록 해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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