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8조 추경 편성…교육청전출금 우선해소

경기도는 일반회계 14조3326억원, 특별회계 3조4703억원 등 모두 17조8029억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4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9906억원보다 11.3% 1조8123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재정위기로 도교육청과 시·군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우선 해소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337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시·군에도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징수교부금 3103억원을 전출한다.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에 4498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도 반영했다.

법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1067억원으로 이 가운데 674억원을 SOC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보강 57억원,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전금 58억원 등 안전관련예산 335억원을 확보했다.

광교신청사 설계비 부족분 11억원도 추경에 담아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억원이 편성됐던 경기항공전에도 6억원을 더 투입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10월 10∼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으로 지방세 수입이 7027억원 늘어난데다 순세계잉여금 1405억원, 정부의 취득세보전금 774억원 등 세입이 증가하며 도의 재정여력이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5∼30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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