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시 도심지역에 추진되는 초고층 드림타워에 대해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이 고도 문제 등 도민 우려사항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는 이날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자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지사 권한을 남용해 휘두르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동화투자개발은 '원래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대로 건설하겠다.도민 여론은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정은 '도민 설득이 안 될 것이며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지사의 소신'이라고 맞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중국 기업인) 녹지그룹은 협조적이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만 동화투자개발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얘기가 잘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가급적 행정은 결정을 번복하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변경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드림타워 외에 이런 (사업 제동) 사례는 없을 것이다. 법치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남원읍) 의원은 "주민의견 청취와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해서 드림타워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 물으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제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한 이날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후보였던 산얼병원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외국 영리병원의 경우 이미 제도화된 부분인 만큼 신청이 들어온다면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외국인 정주생활 여건 개선, 나아가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된 구역 내에서 투자를 허용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제도화됐다"며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면 취지에 맞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했듯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카지노 감독기구나 제도는 가장 엄격한 싱가포르 수준으로 하되 제주의 상황과 도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120억원 가량 추가로 필요한데 바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교 무상급식도 당연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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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날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자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지사 권한을 남용해 휘두르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동화투자개발은 '원래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대로 건설하겠다.도민 여론은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정은 '도민 설득이 안 될 것이며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지사의 소신'이라고 맞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중국 기업인) 녹지그룹은 협조적이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만 동화투자개발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얘기가 잘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가급적 행정은 결정을 번복하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변경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드림타워 외에 이런 (사업 제동) 사례는 없을 것이다. 법치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남원읍) 의원은 "주민의견 청취와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해서 드림타워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 물으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제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한 이날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후보였던 산얼병원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외국 영리병원의 경우 이미 제도화된 부분인 만큼 신청이 들어온다면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외국인 정주생활 여건 개선, 나아가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된 구역 내에서 투자를 허용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제도화됐다"며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면 취지에 맞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했듯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카지노 감독기구나 제도는 가장 엄격한 싱가포르 수준으로 하되 제주의 상황과 도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120억원 가량 추가로 필요한데 바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교 무상급식도 당연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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