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꼭 살린다"…33조 적자국채 발행

2015년 예산 5.7% 늘려 376조
복지예산 첫 30% 돌파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33조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선다.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적극 부양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선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221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재정(예산+기금)지출 증가폭은 20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527조원)보다 43조원가량 늘어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출 분야는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115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 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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