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도약] "금융사 돈 벌게 해줘야 지분 사고 싶은 투자자 생겨"

한경 창간 50주년 - 5만달러 시대 열자
경제혈맥, 금융산업부터 살려라
(5) 견고한 지배구조 정착시켜라

금융 전문가들 제언
"이사회는 보험·증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야"


[ 김일규 / 박신영 기자 ]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선 확실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사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며 “인가 산업인 금융산업 특성상 정부 간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교적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춘 신한금융지주가 외부 간섭 없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재일동포 중심의 사실상 대주주가 존재하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금융회사에 주인을 찾아주려면 먼저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이 생기려면 누군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누가 지분을 사고 싶겠느냐”며 “국내 금융회사는 돈은 벌지 못하고 책임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분이 분산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경영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느냐”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산분리 등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인을 찾아주기는 쉽지 않다”며 “이사회 중심의 현재 지배구조가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는 금융업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지주사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이사회가 대부분 교수 출신에다 은행 전문가로 구성된 점이 문제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생각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이사회 구성원에 주주들이 추천한 인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분산돼 있어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그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소유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강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등 엉뚱한 사람들이 금융회사의 리더가 되기도 한다”며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너도나도 달려들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주들이 뽑은 사람이 한두 명 이사회 구성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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