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정무위 '불임 상임위' 전락하나

정기국회 20일 남았는데…

소위 복수화 놓고 갈등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못해
민생법안 연내 처리 '캄캄'


[ 이호기/이정호 기자 ]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된 지 5개월이 지났고, 올해 정기국회(9월1일~12월9일) 회기를 20일 정도 남겨놓고 있으나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 법안의 졸속·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는 성격이 다른 부처·기관이 대거 포함돼 있어 법안소위 복수화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제기됐던 곳으로 꼽힌다. 야당은 비금융(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금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문을, 환노위는 환경(환경부 등)과 노동(고용노동부 등) 부문을 각각 분리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로 추가되는 위원장 한 자리는 현실적으로 야당에 양보할 수밖에 없어 법안의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화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뜩이나 정무위 환노위는 야당에서도 강성에 속하는 의원들이 집결해 있는데 법안소위까지 야당이 장악하면 앞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 통과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7월 “(법안소위 복수화는) 20대 국회에 가서 논의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법안소위 복수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들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도 하염없이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무위는 이날 뒤늦게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소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법안소위 단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위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낸 만큼 이젠 소위 구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끝낸 만큼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환노위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급적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도 “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해도 계속 반대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호기/이정호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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