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징계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27일 이통3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부당하게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안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통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 예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대로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낸 뒤 통신사들은 열흘간 진술할 시간이 있어 실제 과징금 의결은 다음 달쯤 가능할 전망이다.

형사고발의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진술을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명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다 그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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