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배당 압박] 한전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 2배 확대

배당성향 21%→40%로
정부, 5년간 단계적 상향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 기업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을 2020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순이익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2020년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21.5%인 배당성향을 내년 25.0%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현 배당성향 21.5%는 유가증권시장 평균 18.38%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9개 공공기관(일반회계 기준) 전체가 아니라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행 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17곳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2곳은 적자 또는 이월결손 보전 등의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출자수익률은 0.53%(배당금 3256억원)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는 영국(50.1%)이나 프랑스(45.5%), 스웨덴 (48.0%) 등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배당 수준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목표대로 주요 공기업들이 2020년 배당성향을 두 배가량 확대하면 정부 출자 수입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 출자기관 중 상장기업은 기업은행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4개사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민간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 출자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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