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새로 시행되는 정책 발표

입력 2014-12-26 17:46  

<p>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26일 발표했다.</p>

<p>문체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등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함께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수영장 안전, 위생 기준개선,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호텔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등 안전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p>

<p>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p>

<p>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p>

<p>스포츠분야 투자 확대 위한 펀드 조성 </p>

<p>문체부는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의 스포츠산업 융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창의성', '수익성', '성장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p>

<p>태권도 관광자원화

문체부는 게임, 드라마, 영화 등 태권도원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해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 단체 간 활용협약을 체결하고, 단일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상표권 활용 및 휘장사업 등 신 시장 창출할 계획이다. 국기원 주관 세계 무도종합대회 등 참가선수 용품(도복 등) 부착시킬 예정이다.</p>

<p>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p>

<p>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p>

<p>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했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했다.</p>

<p>창조관광 사업 확대 개편</p>

<p>문체부는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종전에 1개 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용하여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p>

<p>문체부는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평가의 내실화‧일관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p>

<p>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p>

<p>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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