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체결 중단해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한미일 3국 국방부가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약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군사정보 교류가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간 약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군사기밀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약정은 미국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 반대에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군사정보 공유의 목적은 3국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對)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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