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대기업 규제 등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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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규제 지수 : OECD 발표> (사진: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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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한 기존 규제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다. 실효성있는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미성숙 법치주의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지난 5일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 원장은 '경제성장과 규제개혁'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를 꼽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한경연이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미만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규제지수가 높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권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경직적 노동시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 86위로 선정됐다'며, '일본이 22위, 중국이 28위인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자료를 토대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5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권 원장은 '정부도 규제총량제 도입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기업 규제 등 성역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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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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