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회, 오는 23일 잉락 전 총리 탄핵안 표결

태국 의회는 업무 방기를 이유로 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표결하기로 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로 구성된 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잉락 전 총리, 솜삭 키앗수라논 전 하원 의장, 니콤 와이랏파닛 전 상원 의장 등 3명에 대해 오는 23일 탄핵 여부를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NLA는 잉락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고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

잉락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으며, 이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쌀 수매 관련 업무 방기 혐의로 의회에 그에 대한 탄핵을 권고했다.

솜삭 전 하원 의장과 니콤 전 상원 의장은 2013년 정원 중 절반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던 상원 의원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상원 전원 직접 선출 개헌안은 이후 반년 가량 지속됐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잉 락 전 총리는 자신이 재직 시절 "법에 따라 정직하게 정부를 운영했다"며 업무 방기 혐의를 부인하고, NLA가 이미 해임된 자신을 탄핵하는 것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쿠데타 주역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 등 현 군부 정권은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 탄핵을 계기로 친 탁신 진영이 시위를 벌이는 등 군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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