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5-01-19 15:5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22일부터 시행

한국 국적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영주권을 지닌 재외국민을 위한 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다. 해외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자부 제공.</p>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지 2년 2개월만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의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국내 생활시 주민등록을 하면 과거 발생하던 신원확인,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영주권자와 이주 예정 재외국민 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제'의 대상은 해외 이주로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외거주자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미리 신청하면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만 17세 이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는 '(재외국인)'을 넣어 내국민의 일반 주민등록증과 차이를 뒀다.

주민등록번호는 신분 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 부여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받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되던 '국내거소 신고증'은 폐지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분세탁, 세금회피 등 부작용 우려도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신분 세탁이나 세금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한 재외동포 지원 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려는 미국 등의 동포 기업인들은 금융거래가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주민등록 시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만큼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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