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신약, 285억 규모 원료합성 소송 '최종 승소'

건보공단, JW중외신약 상대 원료합성소송 대법원 항고 포기
JW중외신약, 285억원 규모 소송 리스크 해소


[ 한민수 기자 ] JW중외신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85억원 규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된 JW중외신약의 원료합성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항소 포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이 2008년 7월부터 4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상급법원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4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된 원료합성 환수 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소송 제기 당시 285억원은 JW중외신약 자기자본의 4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JW중외신약은 2년여에 걸친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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