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술금융 평가 때 연체율도 포함시켜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부실 심사에 따른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평가요소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지난달 첫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혁신성 평가의 영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TCB)과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기술금융 실적 상위권 은행이 대형은행 위주로 구성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평가 리그’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형은행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존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3개로 만든 리그를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 등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금융 혁신을 돕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이자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 혁신성 평가와 같은 외부 평가가 없더라도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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