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日중학교과서 3배로 증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작년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은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막?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반면, 현행 중학 교과서에는 전무한 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마나비샤'(??び??）교과서에 들어갔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요지와, 처음으로 자신이 군위안부였다고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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