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복지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24.5%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실정”이라며 “지출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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