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만성적자' 법률시장, 올해 적자폭 감소…기업 M&A 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수지 개선'

[ 양병훈 기자 ] 올해 초 국내 법률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수입(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예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법률서비스 지급(국내 기업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돈)’이 더 크게 줄면서 ‘불황형 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수지 개선이 아닌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급액이 줄어든 결과”라며 “로펌들은 내수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법률서비스 국제수지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3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40만달러 적자에 비해 국제수지 적자폭이 2080만달러 줄었다. 앞서 올해 1월 국제수지는 369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1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4720만달러 개선됐다.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수지 개선이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수입이 늘어나기보다 지급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월 법률서비스 수입은 529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30만달러보다 1540만달러 줄었다. 반면 법률서비스 지급은 같은 기간 1억2270만달러에서 8650만달러로 차액이 수입액의 두 배가 넘는 3620만달러에 달했다.

대형 로펌의 가장 큰 ‘돈줄’ 가운데 하나인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영역을 봐도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나빠졌다. 한국경제신문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거래액(발표시점 기준) 1~10위 안에 들어간 한국 로펌의 합계 금액은 2013년 1분기 약 22조4000억원에서 2014년 1분기 23조6000억원으로 약간 늘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다시 13조6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서비스는 기업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국내 기업활동이 수년째 위축되면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로펌 입장에서도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는 쉽지 않은 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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