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과 당 지도부의 지력이 의심스럽다

공무원연금 제도 변경안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내는 돈이나 받는 돈, 그리고 정부 지출로 보면 개혁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 애초 노조와 밀착해 개혁의지 자체를 의심받아온 야당은 그렇다고 치자. 집권 여당 지도부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협상과 합의 과정도 그렇지만 합의안 발표 이후의 우왕좌왕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다. 아둔한 집권당을 농락하고 빠져나간 노조만 웃게 만들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나오면서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부터가 불신의 대상이다. 합의안대로 가면 6년 정도만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바로 원위치 된다.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기여율이 5년에 걸쳐 2%포인트 올라가고 연금지급액이 5년간 동결되면서 생기는 반짝 효과다. 하지만 연간 2조원대의 적자보전은 6년뿐이다. 2025년 6조원대, 2030년엔 연간 8조원 이상으로 폭증한다. 이러니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이 333조원 줄어든다는 추계도 믿을 수 없다. 이 수치에는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와 수명 연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1960년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52세였던 평균수명이 지금은 82세다. 30만명을 밑돌던 공무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2년 3742명이던 연금 수령자도 지금은 30만명이다. 연간 총재정부담이 30조원에 달하는 차차기 정부(2023~2027년, 합의안 추계로 148조원) 이후 연금 수령자와 연금액은 모두 미지수다.

찔끔 개혁에 20년짜리 일정표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연금 재정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계산하는데 20년 일정표가 대못 구실을 하게 된다. 5년 뒤에라도 제대로 개혁하자고 하기도 어렵게 됐다. 합의안을 다시 내든지, 법제화 과정에서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것은 코미디였다. 2000만명의 국민연금 골격을 흔드는 그런 조치를 제멋대로 정하고 발표하는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국회의원 몇 명이 어떤 국가적 결정이든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건가.

새누리당의 정책 역량과 김무성 유승민 등 지도부의 지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급률, 총재정부담 같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몰라도 개혁에 대한 큰 줄기는 잡아야 한다. 철도 파업 때처럼 갈등 당사자와 팔짱 낀 채 사진만 찍는다고 전부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부터가 다르다. 김 대표에게나 새누리당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를 묻기조차 면구스러울 지경이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지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퍼주자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나 만들면 딱인 그런 수준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지력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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