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력범죄 2년 만에 40%증가…"사회안전망 서둘러 확충해야"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 새 40% 급증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6만8836건, 2012년 7만1721건, 2013년 7만7260건이다.

다른 연령대에서 범죄가 줄거나 주춤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노인범죄의 증가 속도는 뚜렷하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570만 972명이다.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598만 60명, 625만 986명이다. 2년 새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범죄 증가율은 12.2%다.

특히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방화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2011년 759건에서 2012년 818건, 2013년 1062건으로 2년 새 39.9% 늘어났다. 강간·강제추행은 2011년 608건에서 2012년 676건, 2013년 891건으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상해나 폭행 등 폭력도 같은 기간에 늘어났다. 2011년 1만3390건, 2012년 1만4076건, 2013년 1만4216건 등이다.

노인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생겼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우발적'(337건)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호기심(45건)과 유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범죄 원인도 '우발적'(5973건)이 가장 많았다. 현실불만과 가정불화(각 234건), 부주의(212건) 등이 그 다음이다.

노인들이 순간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한 데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11년 기준으로 48.6%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4.0%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3~12월 노인 1만451명을 조사한 결과로는 89.2%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았다.

이들 중 33.1%는 우울 증상을 지녔다. 10.9%는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 40.4%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다음은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등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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