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A 처리…한숨 돌린 오바마

하원 통과땐 TPP 연내 타결 가능


[ 박수진 기자 ] 미국 상원이 지난 2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미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행정부에 TPA 법안을 의결했다. 신속협상권(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의회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맺도록 하는 권한이다. 최장 6년까지 지속하는 한시법으로, 의회는 협정이 체결되면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초당적 투표는 미국이 강력하고 수준 높은 협정을 협상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제 관건은 하원의 통과 여부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5명 가운데 50여명이 TPA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에 필요한 과반 득표(218표)가 현시점에선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경제 규모의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주도로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Ａ?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TPP 체결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가입 시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