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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경감대책 - 제대로 하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이름 아래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요금제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등을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고,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역설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 의원은 또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대도시와 공공장소 등에서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데이터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의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단말기 제조 원가 공개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단말기 거품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발의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통신사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알려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새정연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따라 '데이터중심요금제' 방안을 발표하자,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이슈를 여당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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