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공적연금 강화 논의…6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 진명구 기자 ] 1일 시작하는 6월 임시국회는 연금개혁 후속대책 마련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극심한 진통 끝에 처리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의 후속대책으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편을 논의한다. 가입자가 2100만명을 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논의 범위가 넓어져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첨예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당면 과제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15일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까지 마친다는 목표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상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케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게 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이들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관광진흥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없이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며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임시국회부터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입법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법인세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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