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금리 무조건 낮추라는 야당

이지훈 금융부 기자 lizi@hankyung.com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연 34.9%인 최고금리를 연 25%로 내리고,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은 “오히려 서민금융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원가는 자금조달 비용, 예금보험료, 대손율 등을 모두 합쳐 대출액의 21.6~26.6% 수준(연간)이다.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대출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2금융권에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을 것도 요구했다.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계 저축은행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 등은 “현재 연 12.5%인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대출시장 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2금융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계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금융지주 계열사라는 평판을 의식한 것”이라며 “실제 대출잔액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상환 능력이 다른 시중은행과 2금융권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91.3%(지난 3월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5등급 부실률은 0.73%에 불과한 반면 6등급(2.10%), 7등급(6.63%), 8등급(11.28%)으로 내려갈수록 부실률이 급상승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시장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 대부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도우토모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일본은 연 20% 수준까지 최고 금리를 낮췄다가 불법 사금융시장이 커져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지훈 금융부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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