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건가

정부가 엊그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6곳 평가에서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이 무려 101곳에 달했다. 지난해 85곳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직원들은 월봉의 80~200%, 기관장은 연봉의 48~96%를 성과급으로 받는 A등급은 2곳에서 15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제점인 D·E등급은 지난해 30곳에서 올해는 15곳으로 줄었다.

더구나 최하위인 E등급(아주 미흡)의 기관장 해임권은 코미디처럼 행사됐다. 3곳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한국중부발전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표는 어차피 다음달과 8월에 4년 임기가 끝나는 CEO다. 시설안전공단 대표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해임이라는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강력한 칼을 정부가 휘두르는 척만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가 너무 후하다. 악화된 재무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8개 공룡 공기업 위주로 부채감축이 3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계획보다 3조원 이상 초과달성이라는 자랑도 했다. 하지만 116개 공공기관의 실제 부채는 2013년 말 509조원에서 지난해 말 507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빚은 2조원도 안 된다. 공공기관들이 계획했던 예상부채를 기준으로 삼아 35조원 줄였다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공공부문은 노동·금융·교육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을 둬온 소위 4대 냘塚?한 축이다. 그만큼 기대감도 컸으나 적이 실망스럽다. 공무원연금도 재정절감 효과가 의문시되는 ‘찔끔 개편안’을 내놓은 터여서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의 공공개혁 의지가 무뎌진 것이다. 아니면 벌써 ‘개혁피로증’이라도 느끼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공공기관 평가라면 내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안 그래도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판에, 그런 경영진에는 정부가 손도 못 댄다는 비판도 파다했다. 정부 의지가 이러니 국회에서는 벌써 총선을 염두에 둔 반개혁적 포퓰리즘 공공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 정책융자금 금리 등을 내리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는 진정 공공기관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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