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값' 못받는 전기료

현장에서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지난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안’을 사전 브리핑하는 산업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인하안은 산업부의 자발적 의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5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즉각 반영하도록 하라”고 발언하자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에 민감한 가스요금은 몰라도 전기요금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에서 중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하고 △송전탑지원정책 시행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오히려 인상 요인만 쌓여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는 6개월 뒤 전기요금 인하로 실현됐다.

이유가 어쨌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담은 한국전력이 고스란히 지게 돼 있다. 당장 주택용 인하분 1300억원, 산업용 인하분 3540억원, 복지할인 대상 확대 460억원 등 총 53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한전의 올 1분기 순이익이 1조2231억원을 기록해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까지 포함한 연결기준 숫자로, 한전만 따지면 1분기 영업실적은 1942억원 적자였다. 국내 전기 요금이 여전히 발전원가를 밑돌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용 요금 조정으로 4구간이 합해지는 3구간도 원가 이하로 요금이 책정돼 있다. 더구나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매년 평균 2조2600억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물론 전기요금 인하는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값’을 못 받아온 전기요금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심성 선물처럼 덜컥 내리는 건 중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울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 절약을 독려해온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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