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둘러싼 세대갈등] 30대 그룹 계열사 절반,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노동부 조사

56세부터 임금 줄여
60세엔 40% 삭감


[ 백승현 기자 ] 30대 그룹 계열사 두 곳 중 한 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산 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일 발표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에 대한 대응이 빨랐다. 자산총액 기준 1~15위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은 계열사 275개 중 55%(151개)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다. 16~30위 그룹(LS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은 계열사 103개 중 25%(26개)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였다.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5.3%, 5~9인(9.9%), 10~29인(14.2%), 30~99인(14.7%), 100~299인(15.2%),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2%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몫이지, 저임금에 고용마저 불안한 영세기업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니다”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도입률 통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중소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계열사의 임금피크제 운용 현황을 보면 해당 직원의 임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연령은 56세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8세(29.2%), 57세(16.7%), 59세(12.5%) 순이었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10%(56세), 19%(57세), 27%(58세), 34%(59세), 40%(60세)를 적용하는 기업이 많았다. 가령 만 55세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56세에는 90만원, 60세에는 40% 줄어든 6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30대 그룹 주력기업(48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청년 취업난 완화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0대 그룹 노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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