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부 활성화 대책에도…서비스 일자리 '찔끔' 증가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선보였다. 의료법인이 자(子)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는 당시 이 대책으로 201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작 1년 동안 서비스산업 일자리 증가폭은 미미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58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32만명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1년 동안 투자 활성화 대책의 80%가량을 이행했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제자리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국회에 3년째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선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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