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공방 점입가경

국회서 '고시 존치' 토론회 열자
고시촌 상인 300여명 참석
로스쿨 학생협의회, 기자회견 '맞불'


[ 김인선 기자 ]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1일 국회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호도한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주도했다. 김태환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학비가 비싸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교육과정도 지나치게 짧고 교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없어 실무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도 “우리보다 앞서 2004년에 출범한 일본 로스쿨은 법학교육의 붕괴, 대학원 연구 기능 저하, 법조인 양성 위기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경합해 경쟁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환주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선진국 중 법조인 선발제도를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선 사시존치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며 작은 소란도 벌어졌다. 유지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이 토론문 발표 중 로스쿨에 유리한 일부 발언을 하자 몇몇 청중이 “그만하라”며 발언을 막아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사시존치를 지지하는 신림동 고시촌 상인 300여명은 이날 관악구청이 지원한 버스를 타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철희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장(충북대·30)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제도의 장점을 외면한 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신림동 상인들로 이뤄진 모임 등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려 그릇된 공청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25)은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의 18%가 소득 2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약자들도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에선 마치 고위층이나 부유층의 자제만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